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National Academy of Health, Life and Safety, 이하 NAHLS)가 정부의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NAHLS는 16일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화학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2대 정책과제를 마련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 생활 속 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한 단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으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연구회는 해당 계획이 정책 목표 제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평가기술과 제도 운영, 위해성 관리, 국민 소통 분야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생활화학제품 시장은 기능성 제품 확대와 유통채널 다변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쇼핑과 해외직구 이용이 증가하면서 기존 제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제품 유형도 늘고 있어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회는 이번 정책 제언을 세 가지 핵심 방향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첫 번째는 현행 제도의 개선과 운영체계 고도화다. 연구회는 화학물질 및 살생물제 사전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물질의 유해성뿐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와 노출 경로를 반영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주요 규제기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안전성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중복 시험과 중복 등록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화학제품 위해사고 대응체계의 연계·통합, AI·빅데이터 기반 위해 조기 감시체계 구축, 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 안전관리 보완, 다경로 및 누적 노출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체계 고도화, 어린이·임산부·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체계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방향은 신물질과 신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평가기술 및 규제과학 발전이다. 연구회는 나노소재, 항균·항바이러스 소재, 광촉매 기술 등이 적용된 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품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장 출시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화학안전 정보 전달과 사회적 소통체계 강화다. 연구회는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판단이 단순한 유해성 중심이 아닌 위해성 기반 관리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와 산업계, 소비자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관련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재욱 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 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사후 대응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가진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이 사전예방 중심의 화학안전 체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검증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학안전 정책은 규제 강화만이 아니라 과학적 평가와 데이터 기반 감시, 국민과의 신뢰 형성이 함께 이뤄질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 정책 제언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화학안전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NAHLS는 화학물질에 대한 비과학적 정보 확산으로 인한 케모포비아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5월 의사, 독성학자, 언론인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다.


임종영 기자 l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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