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경./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효과는 약 5년 안에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사라지며, 이 ‘골든타임’ 안에 흩어진 정책자원을 거점에 집중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간한 ‘지속적 인구 유입의 조건: 골든타임과 거점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집중과 지역기반정책 효과를 배제한 ‘비수도권 비수혜지역’을 분석한 결과 생산가능인구(15~64세) 유입이 지역 인구를 늘리는 효과는 약 5년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6년차부터는 빠르게 소멸했다.

실증분석 결과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1% 늘면 당해 연도 지역 전체 인구가 0.306% 증가하고, 시간이 지나며 확대되어 4년 후 0.400%로 정점에 도달했다. 이러한 인구 증대는 기존 거주자의 유출이 줄어서가 아니라 주거 수요와 고용을 자극해 추가 유입을 부르는 ‘이주 가속’ 효과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의료, 주거 등 정주 여건의 구조적 개선과 고용효과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인구 유입 효과는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소멸했다

보고서는 제한된 자원을 모든 지역에 균등 배분하면 5년의 골든타임 안에 정착 여건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인구정책을 파급효과가 큰 거점에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결합해 압도적으로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5년의 골든타임이 지나 효과가 사그라들기 전에 다음 투자를 연속적으로 중첩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체제, 행정통합,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의 정책도 연속성과 집중화가 전제돼야 초광역 성장거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준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부 인구 유입만큼이나 이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펀더멘털을 바꾸는 촉매를 5년 안에 투입하는 것이 결정적”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나눠먹기식 배치가 아니라 이미 기반을 갖춘 기존 혁신도시를 우선 거점으로 삼아 연계 인프라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효율적이다”라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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