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종료에도 주요국들이 긴축 고삐를 죄고 있다. 일본은행은 그제 기준금리를 종전 0.75%에서 1.00%로 0.25%포인트 인상했고 앞서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호주중앙은행은 ‘필요시 추가 인상’을 예고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금리인상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도미노라 할 만하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데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종전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했다지만 아직 전쟁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물가의 고공행진은 각국의 공통된 고민거리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미 “물가·성장률을 보나, 환율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며 오는 7월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무작정 따라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냉철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중동의 원유 생산시설이 복구될 경우 유가의 점진적 하락 가능성, 물가 및 환율 정상화 추이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2차 충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및 개인의 금융부담이 가중되면서 투자와 소비 위축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영끌ㆍ빚투로 인한 가계 빚과 자산시장 거품을 감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방향 전환이란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적정한 타이밍인지 대내외 경제상황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불가피하다면 빅 스텝(0.5%포인트 인상)이 아닌 스몰 스텝(0.25%포인트 인상), 속도는 보다 완만한 인상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중저신용자 안전망은 촘촘히 짜되 선심성 포퓰리즘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2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초과세수 역시 나눠먹기가 아닌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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