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나경화 기자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민선 9기 충남도정 인수를 맡고 있는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가 충청남도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위기 국면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관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충청남도 재정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태”라며 “올해 세입 부족과 의무지출 증가 등을 종합하면 1조304억원 이상의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선 9기 도정의 주요 정책과 공약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남도 재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심각한 재정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이를 도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우선 충남도의 채무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충남도의 지방채무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고, 최근 4년간 채무 증가율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통하는 위원회의 분석 결과 올해 본예산 기준 채무 잔액은 2조359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충남도의 재정 운영 과정에서 세입 부족 규모만 4687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2025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353억원 결손된 상태로 확인됐다”며 “그만큼의 재원을 다른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보통교부세보다 실제 교부액이 334억원 적게 결정됐고, 세입으로 반영했던 세종시 소재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대금 3000억원 역시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순세계잉여금 결손과 보통교부세 감소, 공유재산 매각 대금 문제는 모두 세입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세출 분야에서도 추가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는 올해 추가로 필요한 지출 예산 규모를 5617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시·군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이전 재원이 4642억원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가분 688억원과 연금부담금,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법정 의무경비 287억원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관 위원장은 “1조 원이 넘는 예산 부족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일부 투자사업 조정이나 예산 절감, 기금 활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재정 위기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도민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선 9기 공약 사업 역시 재정 여건을 냉정하게 분석하면서도 도민과의 약속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는 충남 재정 정상화와 도민 삶의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