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회동 17분 만에 결렬…조정식 “원 구성 서둘러달라”
민주 “법사위 양보 불가” vs 국힘 “견제ㆍ균형 위해 제2당 몫”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에 막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후반기 국회 초반부터 입법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위한 2+2 회동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회동은 17분 만에 종료됐다. 양측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배분 논의도 법사위 문제에 가로막혀 사실상 진척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뒤 “법사위 양보 없는 원 구성은 더 이상 논의되기 어렵다”며 “법사위는 국회 균형과 견제를 위해 제2당에 주어지는 게 관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자 원내 1당인 상황에서 법사위까지 가져갈 경우 입법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원 구성 협상인 만큼,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사위를 고리로 대여 견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제와 개혁입법 추진을 위해 법사위를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이상 원 구성 협상을 미룰 명분이 없고, 미룰 시간은 더더욱 없다”며 “즉시 원 구성을 마쳐 민생ㆍ경제 현안 해결에 곧바로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협상에 대해서도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이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사위를 양보할 경우 주요 입법과제가 야당의 법사위 운영에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모든 현안이 생기면 법사위를 통해서 일을 못하게 다 틀어막을 것”이라며 “법사위를 양보하면 일을 못하는 무능한 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당초 이날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협상 지연에 따라 다음 주까지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방침으로 조정했다.
국회의장도 여야에 협상 속도를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모든 민생 입법의 시계가 온전히 가동되기 위해서는 후반기 원 구성이 하루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며 “여야 원내지도부에서는 원 구성 협상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현재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는 법안이 140여건에 이르고, 상임위 단계에서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30건이 처리됐지만,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나머지 57건은 처리하지 못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20일이 지나도록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민생ㆍ경제 법안 처리 일정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ㆍ물가 압박, 수출 불확실성 등 경제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국회 정상화 지연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6ㆍ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합의 처리하며 선관위 국정조사에는 속도를 냈다. 그러나 국정조사 후속 조치와 선거관리 제도 개선, 민생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려면 상임위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경우 후반기 국회는 출발부터 입법 공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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