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가 18일 6ㆍ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인선 및 국정조사 계획서를 합의 처리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무소속 최혁진 의원)으로 의결됐다.

국조특위 위원장은 5선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ㆍ김남희ㆍ김성회ㆍ김영배ㆍ김용만ㆍ양부남ㆍ이기헌ㆍ이해식ㆍ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ㆍ서범수ㆍ김은혜ㆍ신동욱ㆍ박수민ㆍ주진우ㆍ최보윤 의원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정춘생ㆍ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총 18명으로 꾸려졌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표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대처 등 선거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는 것이다. 방만한 선거관리와 조직 운영 등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선거관리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의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8월1일까지 총 45일이며, 필요 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다.

국정조사 계획서 제안 설명에 나선 윤상현 위원장은 “전문가 등의 예비조사, 기관 보고, 서류 제출, 현장조사와 함께 증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심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로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6월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정말 선관위의 해체까지 고려해 볼만한 최대 중차대한 참사”라며 “특위는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이번 상태의 발생 원인부터 차후 수습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윤건영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말 그대로 짓밟고 훼손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다”며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그로 인한 제도 개혁 방안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 가야 한다.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국정조사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의원은 “선관위의 무책임, 무능력 그리고 불성실, 이런 것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밝히고, 차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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