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포럼이 18일 개최한 ‘건설엔지니어링 차원에서 바라본 건설안전 제고 방안’ 세미나 /사진 = 이수형 기자

[대한경제=이수형 기자] E&E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8차 세미나 ‘건설엔지니어링 차원에서 바라본 건설안전 제고방안’을 열어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E&E포럼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엔지니어링산업 발전과 우수 건설기술인 양성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023년 구성한 모임이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명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시공설계와 작업계획은 시공자의 본질적 책임 영역”이라며 “이 책임까지 설계단계에 포괄적으로 포함하면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과 책임감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명수 의원(국토위, 더불어민주당)도 “설계, 시공, 감리 각각의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고 동의하며 “시공도 문제지만 감리가 제 역할을 하면 많은 (사고 위험) 부분이 걸러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앞서 박광주 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전무가 단상에 올라 “건설안전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실무자로서 발표한다”며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박 전무는 우선 “현장 전담안전감리원의의 책임기준이 모호해 분야별 감리원과의 책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 전담안전감리원의 책임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전무는 안전보건조정자의 대가 기준을 만들고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해 역량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박 전무는 “발주자는 책임감리자를 지정해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가 없는 책임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안전전문가가 아닌 단장이 교육도 받지 않고 지정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 관련 법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데 시공자 중심의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안전 조직 운영에 대한 지원은 없다”며 안전관리 수립 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공공지원을 요구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영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사후평가센터장도 각각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자의 역할과 제언’, ‘발주자의 책임 강화와 적정 공사비ㆍ공사기간 확보 방안’을 설계단계 안전관리 의무를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비용적ㆍ환경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패널 토론에 참여한 박동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은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는 발주자, 시공자와의 협의로 산정을 하게 돼있어서 현장에서 산정과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달 내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이수형 기자 lee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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