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12명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활동 보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진상규명위의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 대행, 중앙선관위 사무총장ㆍ사무차장ㆍ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 위원장ㆍ상임위원ㆍ사무처장ㆍ선거과장, 송파구선관위 위원장ㆍ사무국장ㆍ선거담당관 등 12명이다.

서울시선관위에 대해서도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고, 서울시 송파구선관위 역시 위원장과 사무국장, 선거담당관을 수사 의뢰 권고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진상규명위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에서 이번 사태에 관여한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급 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으며 상급 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

조 위원장은 “선거관리시스템의 총제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 △투표용지 인쇄 비율 70% 이상으로 상향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투표소별 투표율 현황 파악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돼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열흘 동안 활동했다. 조 위원장은 “진보, 보수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의 눈과 마음으로 이 사건을 조사, 확인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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