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중국 공장 완충재로 활용 가능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의회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압박이 전방위로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도 대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을 분산하고, 공급망 상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 의회는 초당적 대중 견제 기조 아래 고강도 수출통제 법안을 일괄 통과시키며 규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의 수출통제가 현실화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중국 내 공장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범용 디램 가격이 22% 급등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가격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미국의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또한, 역설적으로 중국 메모리 기업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대외 여건 속에서 한국은 특정국의 규제나 보복 조치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철저한 위험 관리를 중심에 두고, 대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성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인 생산 시설의 위험 분산 역시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국내 반도체 기업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사들에 비해 생산시설이 한국과 중국에 고도로 밀집돼 있다.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자산 압류나 극단적인 공급 차단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지를 다변화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으로는 반도체 공급망 상류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이 취하는 강력한 수출통제는 원천 기술, 설계 소프트웨어, 핵심 장비나 원자재 등 공급망 상류의 독점적 지배력에서 비롯된다. 우리도 타국과의 전략적 기술 협력을 통해 대체 불가능한 상류 부문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만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혁중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간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택하기보다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경제안보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며 “위험 분산, 반도체 공급망 상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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