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ㆍ창업 아이디어 요약 정보 등 유출에 “책임 통감”
25~26일 청문회, 증인ㆍ참고인 채택 불발 속 검증 공방 예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 창업 플랫폼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오는 25~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주택 보유 논란, 소유 건물 불법 증축 방치 의혹,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의혹 등이 이미 검증 쟁점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개인정보 관리 책임 문제까지 추가되면서 여야 공방은 한층 거칠어질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겪으신 이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를 믿고 창업에 도전해 주신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고는 중기부가 추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기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와 창업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 등이 외부에 노출된 사안이다. 중기부는 합격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와 도전 신청서에 담긴 상세 아이디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창업 도전자들의 아이디어 보호가 핵심인 정부 플랫폼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파장은 작지 않다.

한 후보자는 “모두의 창업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의 프로젝트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시작했지만, 어떠한 정책적 취지도 국민의 개인정보와 신뢰를 지키지 못한 책임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도전자의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사고 인지 이후 허가되지 않은 외부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긴급 보안 점검에 나섰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으며, 현재 관계 기관 및 외부 보안 전문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과 유출 경위, 피해 범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기부는 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후속 조치를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주요 검증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재산·건물 관련 의혹과 네이버 재직 당시 현안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인데, 중기부 장관 재임 중 발생한 정보 유출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정책 역량과 조직 관리 책임을 동시에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증인ㆍ참고인 채택이 사실상 불발된 점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남동생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11명을 증인ㆍ참고인으로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신상 털기식 신청이라며 맞서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을 넘기면서 증인ㆍ참고인 없이 청문회를 치를 가능성이 커진 만큼, 야당은 자료 제출과 후보자 답변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도 청문 정국의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를 사실상 원구성 협상의 시한으로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원구성 대치와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맞물리면서 한 후보자 검증 국면은 후반기 국회 초반 여야 주도권 싸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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