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 유입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두고 “원인을 단단히 잘못 짚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본질은 유동성이 아닌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이라며 세금 규제 대신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SNS 발언을 반박했다. 앞서 김 실장은 반도체 성과급과 수출 대금 등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자금은 철저하게 시장 여건을 따라 움직인다”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매물 잠김 해소 카드로 꺼내 든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조정 등에 대해서도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해 주택 재고는 늘지 않는다”며 시장 상황을 모르는 오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오히려 이러한 세제 압박이 전ㆍ월세 시장의 대란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며 “여기에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전세난을 언급한 뒤,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서울시의 현장 데이터와 전세 공급 실태를 토대로 파급효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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