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본격화
선관위 개혁 방향 놓고 여야 신경전

2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중앙선관위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여야가 선관위 관리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을,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 도입을 각각 앞세우며 선관위 개혁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 활동한다. 특위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을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23일 중앙선관위 기관보고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보고·대응 체계, 책임 소재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도 외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중앙선관위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여야 간 의견이 일치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면 2차 국정조사도, 특검도, 원포인트 개헌도 그 무엇도 못 할 것 없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선거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참사로 이어졌다”며 “명백한 진상규명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언급에 대해 “이번 사태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서 다뤄야 한다는 뜻”이라며 “개헌은 헌법 질서를 다시 세우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개헌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언급에 대해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일리 있는 의견”이라면서도 “당장 시급한 것은 특검”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특위의 의견과 특검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야당 추천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원장 상근직화와 3명 이상 상임위원제, 여야 추천 내부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22일 세미나에서 “선관위원장이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사무처를 통할하고 사무총장을 지휘하느냐”며 “선관위원장 상근직뿐 아니라 상임위원제를 3명 이상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 내 독립적인 내부감사위를 두고 국회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선관위 관리 부실 규명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며 부정선거론 확산에는 선을 긋고 있고, 국민의힘은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23일 기관보고를 계기로 국조특위 활동이 본궤도에 오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규명을 넘어 선관위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여야 충돌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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