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중앙선관위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의 쟁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약·운영 구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선관위 계약의 8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이어, 수의계약 규모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계약금의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특정 업체 쏠림과 ‘쪼개기 계약’ 의혹이 국정조사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관위 수의계약 규모 상위 5개 업체의 계약 금액은 약 1185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선관위 전체 수의계약 규모가 약 169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금액의 70%를 차지한 셈이다.

업체별로는 통신 업체인 1위 회사와의 계약 규모가 약 345억원으로 가장 컸고,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업체인 2위 회사가 336억원, IT 서비스 업체인 3위 회사가 20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4위 업체는 158억원, 5위 업체도 141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규모 상위 업체 대부분은 전산장비·네트워크·보안·선거시스템 등 IT 관련 업체로 파악됐다.

계약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업체도 드러났다. 가장 많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경우 24건에 달했고, 20건 안팎의 계약을 맺은 업체도 8곳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건수가 24회인 업체의 총계약 규모는 3억8000만원으로, 건당 약 1600만원 수준이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구조가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인지 여부를 국정조사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19일 선관위의 최근 5년 치 계약 266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82.1%가 수의계약이었고, 지난해에는 수의계약 비율이 87.7%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상 국가기관 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선관위가 그간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과 맞물려 계약 사유의 적정성, 특정 업체와의 유착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등이 국조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주 의원은 특히 지난해와 올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가 전남 나주의 한 인쇄업체와 총 18회에 걸쳐 5억5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해당 계약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선관위 수의계약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고, 특정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특정 업체 독점과 쪼개기 계약 등 선관위와 수의계약 업체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23일 중앙선관위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당초 국정조사의 핵심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보고·대응 체계, 책임 소재 규명이었지만, 수의계약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선관위의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 전반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검 필요성을 거듭 부각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국조가 투표관리 부실을 넘어 선관위 구조 개혁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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