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TRQ 감소 물량, 46%보다는 낮게 결정될 것”

“잠수함 수주전 단독 수주, 탈락, 분할 수주 시나리오”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쟁의 대상 동의 안해”

산업정책 우선순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M.AX”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럽 순방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쿼터(TRQ) 축소 방향에 대해 “전체 물량 감소폭인 46%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우위에 있으나, 안심할 수 없다”며 “6월말을 지나 7월 중 발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유럽 순방 성과를 소개했다.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로는 EU의 철강 TRQ 협상을 꼽았다. 김 장관은 “EU가 할당 물량을 46% 줄이려는 기조 속에서 우리 물량도 산술적으로 대폭 줄어들 뻔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컨센서스를 이끌어냈다”며 “한국 물량 감소량은 이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산업계 차원에서는 매우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강경한 통상 논리로 대처했음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글로벌 과잉 공급에 대응한다는 EU의 논리에 대해 우리는 ‘FTA 위반이며 우리도 보복이 가능하다’고 강력하게 맞붙었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EU 측도 실무적 부담감을 인식하게 된 것이 좋은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6월 말에서 7월 초 EU의 최종 결정 시점에 맞춰 국내 철강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초미의 관심사인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잠수함 자체의 경쟁력과 산업 패키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세하다고 확신한다”면서도 “글로벌 정세 변화로 캐나다가 나토(NATO)와의 협력을 중시하는 전략적 판단을 내릴 여지도 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현재 현지에서는 한국 단독 수주, 탈락, 혹은 독일과의 분할 수주(양분)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으며, 6월 말까지 캐나다 측의 공식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민생 현안인 유가 최고가격제 완화에 대해서는 인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 장관은 “유가 수준이 종전에 비해 내려왔기 때문에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이유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국제 유가가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게 붙어 있어 실제 체감 가격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등 기존에 내건 출구 조건들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최종 타이밍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재계에서 화두가 된 성과급 노동쟁의 논란을 두고선 “영업이익 기반의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이어 “향후 성과급 매커니즘에 리스크를 감내하는 투자자와 주주의 관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산업부 정책 드라이브의 핵심 축으로는 제조업 AI 전환인 ‘맥스(M.AX)’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초과세수 배분 등 산업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맥스”라며 “AI 전환(AX)을 해내지 않으면 어느 산업도 생존과 성장이 불가능하다. 모든 역량을 ‘몰빵’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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