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기술교육원(원장 권대철)은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그룹(대표변호사 김남호)과 공동으로 이달 18일과 19일 ‘건설클레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체상금을 주제로 18일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쳐홀에서 온라인(줌) 세미나가 진행됐고, 19일에는 건설기술교육원 서울분원에서 오프라인 컨퍼런스가 이어졌다.

18일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지체상금을 둘러싼 면책사유 해석과 적용,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지체상금 적용 문제, 공사완성 시점 및 지체상금 종기 판단 기준 등 실무상 쟁점을 다뤘다.

19일 오프라인 컨퍼런스에서는 민간건설 도급계약상 주요 법적 쟁점, 공사대금 채권 포기의 효력, 현장 클레임과 연계한 안전보건 원스톱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사례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권대철 교육원 원장은 “지체상금은 수급인의 공사 완성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인 만큼 공기 연장 문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적인 분쟁 영역”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참석자들의 클레임 관리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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