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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6ㆍ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전체회의가 23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그러나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중앙선관위원 7명과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 16명은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전부 다 비상근 위원”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못했다. 자기네들끼리 짬짜미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물론 일정이 촉박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중대한 사안에 반드시 나오셨어야 한다”며 “내 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그냥 회의만 한번 가면 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어제 회의가 있었고 원칙적으로 모든 분이 참석해 국민들에게 진상을 소상하게 보고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다”며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참석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여야 비판이 쏟아졌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에서 2주 가까이 시위하고 나라가 난리가 나서 국정조사까지 열리는데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서 못 나가겠다는 태도는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도 “기관보고를 두번하고 청문회도 하겠지만 결과는 오늘과 똑같을 것”이라며 “선관위가 국회를 대하는 태도,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고 꼬집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라며 “불출석 증인 중 자진출석 의사가 있었는데 누군가의 의사로 인해서 불출석했다면 출석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특위 명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조직적으로 담합을 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직무대행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50%로 축소한 지난해 11월24일 제15차 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질의에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회의에선 여야 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분은 대통령의 밥 친구인 위 상임위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여권 내에서 힘이 실리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개헌을 해서라도 국민들과 새로운 계약, 새로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날 기관보고에서 △중앙선관위 전현직 관계자 27명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6명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0명 등 △중앙선관위 관련 참고인 1명 등 44명의 증인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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