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부실벌점 관리와 산업안전 리스크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법무법인 율촌은 7월1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건설사업자를 위한 부실벌점 및 산업안전 형사 리스크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한경제＞와 한국중대재해학회(회장 이동경)가 후원한다.

세미나는 최근 건설안전 규제 강화에 따른 법령과 판례의 변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건설사업자의 효과적인 실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실벌점 부과에 따른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확보의무 강화는 물론, 실제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사ㆍ재판에 대한 대응 역량은 건설사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세미나에서는 율촌의 조희태 변호사가 ‘성공적인 부실벌점 대응 전략’을, 김현근 변호사와 김해현 전문위원이 ‘최근 중대재해 판결 동향 및 안전점검 주요 이슈’를, 송봉준ㆍ송민경 변호사가 ‘산업안전 형사 리스크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질의ㆍ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사회는 정다한 변호사가 맡는다.

세미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된다. 참가 신청 기한은 7월9일까지로, 율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율촌 중대재해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유철 변호사는 “건설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면서 국토교통부와 발주청 등의 감독ㆍ점검 강화와 함께 부실벌점 등 행정제재 리스크에 형사처벌 리스크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건설업계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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