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리모델링 동의 구분소유자 분할 청구

SH 4.6만가구 추산…공급 해소 기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분양ㆍ임대 주택이 섞인 노후 ‘혼합 단지’에서 임대 측 동의가 없어도 독자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그간 극심한 주거 환경에서도 리모델링을 할 수 없던 노후 단지는 물론, 서울 주택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으로 지목된다.

<본지 6월5일자 19면 ‘분양ㆍ임대 묶인 혼합단지, 3만가구 신규 공급카드’ 참조>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은 24일 국회에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임대주택 소유자의 미동의로 장기 표류하던 노후 혼합 주택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는 취지”라며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주거 환경 개선의 기회를 원천 차단당했던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참정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주택법 일부 개정안의 골자는 주택법에 ‘토지 분할’ 특례 규정을 신설(안 제76조 제7항 및 제8항)해, 리모델링 조합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의하는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에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이 물리적으로 별개의 건물로 분리돼 있더라도, 하나의 대지(필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법적으로는 하나의 동일한 주택 단지로 묶인다. 이 때문에 분양동 입주민들은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려면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은 예산 한계나 자산 관리 규정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분양동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 녹물, 누수 등 극심한 주거 고통을 겪으면서도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돼왔던 셈이다.

서울 중구 남산타운의 경우도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 단지로 선정된 이후 임대 주택 소유자인 공공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장기 표류해왔다. 현행 주택법상 공공이 소유한 임대 단지를 포함해 동의율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오랜 검토 끝에 건축법상 건축 협정으로 토지를 분할해도 법 위반이 되지 않는 ‘묘수’를 내어 리모델링에 물꼬를 트기도 했다. <본지 2026년 4월27일자 “‘건축협정’ 행정 묘수…남산타운 리모델링 물꼬 텄다” 참조>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양 단지 주민들이 임대 단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분할된 필지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신설 법에 버금가는 변화가 예상된다. 건축 협정 등을 이용하지 않아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영향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에 의하면 서울 내 SH 소유 단지 가운데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노후 단지는 34곳, 4만6056가구(임대 3만9802가구)로 파악된다. 이는 통상 서울에 필요한 연간 신규 주택 적정 공급량(약 4만가구)과 맞먹는 규모다. 당장 이들만 해도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업계는 개정안의 규제 해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은 특정 동이 반대하더라도 법원 판결로 땅을 강제로 나누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어 형평성을 위해 개정인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서울 중구청 등 도심 내 노후 혼합 단지를 많이 보유한 지자체의 행정적 애로사항과 구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로 만든 ‘현장 밀착형 민생 법안’”이라며 “그동안 소수의 부동의나 공공기관의 행정 편의주의적 장벽에 가로막혀 낡은 주거 환경을 감내해야 했던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 참정권을 온전히 돌려드릴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낙후된 도심 주거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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