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은행.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실거주 목적의 1주택 가구에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접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4일 한은이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주택소유 유형별 가계의 재무건전성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주택 보유 여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가계 부채 구조와 재무건전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가구는 부채 상환 부담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수도권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비수도권을 크게 웃돌았으며 수도권 무주택 가구의 평균 이자지급액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채 구성에도 차이가 있었다.

1주택 가구는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매입을 위한 금융부채 비중이 높은 반면 2주택 이상 다주택 가구는 금융기관 대출보다 임대보증금 활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과 생활비 용도의 전월세대출 및 신용대출 등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수가 늘어날수록 순자산 규모는 커졌지만 금융자산을 통한 부채 대응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은 평균 10억700만원으로 무주택 가구(1억4500만원)의 약 7배 수준이었다. 이는 보유 부동산 자산 가치가 부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유주택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63배로 무주택 가구(0.55배)를 크게 웃돌아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채무상환능력도 주택소유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다주택 가구는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무주택 및 1주택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산 측면보다는 소득 측면에서의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의미다.

특히 저소득 다주택 가구의 DSR은 작년 3월 기준 72.9%로 고소득 다주택 가구(31.4%)의 두 배를 넘었으며 관리 기준인 40%를 크게 상회했다.

연체율도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3주택 이상 차주의 연체율은 1.35%로 1주택자(0.70%)와 2주택자(0.52%)를 웃돌았다.

한은은 3주택 이상 차주가 보유한 주택의 수도권 비중이 67.3%로 높고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및 대출 규제를 강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수도권 주택 매도와 관련 대출 상환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향후 정책 대응 과정에서 차주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무주택 가구는 수도권 전월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주거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 지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거주 목적의 1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접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 가구는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와 질서 있는 주택 매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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