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보고서…“유사사업 통폐합하고, AI 집중 투자해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한국의 산업정책은 투자 규모가 작고 다수의 사업에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어 전략적 재편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 주요국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24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산업정책의 정량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산업정책 재정지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6%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 회원국의 평균치인 1.5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은 2019년 1.34%에서 2023년 1.55%로 지속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2021년(1.37%)을 정점으로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규모 역시 GDP 대비 0.49%에 그치며 OECD 평균(0.92%)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한국 산업정책은 사업 수는 많지만 개별 지원 규모가 작은 전형적인 ‘저규모·분산형’ 구조를 띠고 있었다. 분석 대상국 중 가장 많은 정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별 집중도를 평가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에서는 최하위권을 기록해다. 한정된 자원이 여러 사업에 지나치게 쪼개져 투입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출 분야에서도 특정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수직적 정책’보다는 모든 산업에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수평적 정책’ 비중이 65.0%로 우세했다. 그나마 추진되는 수직적 정책도 과거의 관성에 따라 여전히 제조업 분야에 편중돼 있어,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재원을 집중 투입하는 글로벌 주요국의 표적형 산업정책 트렌드와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경제안보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정책의 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정책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유사 사업의 과감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AI와 정보통신 등 비제조업 신산업으로 지원 범위를 신속히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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