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 14회까지 전액 지원 검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65세→70세 상향도 논의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시내버스 등을 전액 또는 일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고령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버스와 같은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다.

서울시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출석 75인에 찬성 69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어르신 버스 지원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시의회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시의원(동대문1ㆍ국민의힘)이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가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6ㆍ3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19일에는 의견수렴을 위해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과 면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는 △K패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월 15회 미만 이용자에게 교통비 전액 지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지지부진했던 무임승차 연령 상한을 논의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현실적 교통비 지원안을 내놨다는 평가다.

서울시 시내버스/사진=서울시 제공

이 의원이 발의한 ‘버스비 지원 조례안’에 포함된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에 필요한 예상 비용은 연간 1040억∼1270억원이다. 그러나 이는 70세 이상 전체에 대한 전액 지원을 가정한 것이다. 서울시가 검토 중인 ‘월 15회 미만까지 전액 지원’ 방식을 택하면 예상 비용은 절반 수준인 연간 525억원으로 줄어든다.

시는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와 함께 지하철 무인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65세∼69세 이용자가 운임을 부담하게 되면 약 1100억원의 요금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기존 무임승차자 중 일부가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수입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서울시 65세∼69세 인구는 64만8113명이다.

기후동행카드 통합으로 인한 재정 부담 완화도 예상된다.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K패스)를 통합하고 정부가 비용 40%를 부담하게 되면서 시는 약 1400억∼1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 통합으로 교통 정책에 투입할 재정적 여유가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통합으로 절감할 예산의 사용처는 전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대구와 대전이다.

대구는 2023년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했다. 동시에 매년 버스 무임승차 연령을 1세씩 낮추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1세씩 올려 2028년에는 버스와 지하철 모두 70세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설계했다. 대전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한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중구와 강남구가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중구는 매월 5만원, 강남구는 연간 최대 24만원을 한도로 대중교통비를 현금으로 환급해준다. 중구와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1, 2위에 해당한다.

오 시장은 시의회가 송부한 조례를 20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할 수 있다. 조례가 공포되면 구체적 적용 방식과 도입 시점은 서울시가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라며 “세부 내용은 시장이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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