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대규모 공급 대책 발표를 시사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며 “이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각 계층과 지역 간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벨트도 안된다는 말도 나오고,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역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면서도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폐교들도 많고, 공공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현 상황을 수급은 어렵지만 주식 자산 등 유동성과 거시 지표는 매우 좋아지는 ‘도전적인 상황’으로 규정하며 “수급이 중요한데, 2023∼2024년도에 고금리로 공급 관련 회사(건설사)들이 고통을 겪어서 공급 준비가 예년보다 30∼40% 준비가 덜 됐다. 그 결과가 지금 온다”고 진단했다.

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국민의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세 역시 중요한 주제”라며 ‘집값 안정’과 ‘조세 형평성’ 등 다양한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연구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시뮬레이션을 수백번 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 회원 등도 포함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고 전했다.

보유세 등의 개편 폭과 방향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다른 게 보유세”라며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있는 걸 감안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답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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