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 26일 정오로 연장
민주 “이번 주 상임위원장 선출” 압박…국힘 “18개 상임위 독식 빌드업” 반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에 막혀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을 26일 정오로 연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마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안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한 채 18개 상임위원회 독식 수순을 밟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마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하루 늦어지면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현안 처리는 한 달이 지체된다”며 조 의장을 향해 국회법에 따른 권한 행사와 18개 상임위원회 배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조 의장이 앞서 요구한 시한에 맞춰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단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조 의장은 명단 제출 시한을 26일 정오까지 연장했다. 국회의장실은 시한 내 명단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접 상임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이 끝내 명단 제출을 거부할 경우 18개 상임위원회 전체 운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7월 임시국회를 정상 가동하려면 이달 말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더 이상 협상 지연에 끌려갈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민생·개혁 입법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상임위 가동을 서둘러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압박을 “협박 정치”로 규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임위 명단을 26일 정오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 협상을 하자는 건가, 협박을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 국민의힘이 무서워서 법사위를 포기하리라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18개 상임위 독식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 건가”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우리 당에 어떠한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제로 어떤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줄 수 있다는 제안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대한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법사위를 포기하라. 협상 테이블에 올 때는 협상안을 갖고 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맡을 경우 입법 견제 장치가 무력화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가 그동안 쟁점 법안 처리의 병목으로 작용해온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는 다수당 책임 아래 상임위 운영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조 의장이 26일 정오 이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후반기 원 구성의 최대 변수가 됐다. 명단 제출과 추가 협상이 불발될 경우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선임과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선출 수순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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