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대한경제=정대연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30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산업을 위한 입법 품질 혁신: 입법 진단과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유는 규제 개혁을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디지털 산업 매출액은 1261조원에 달하며 국내 산업 매출의 14.5%를 차지한다. 그러나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가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디지털 산업 전문가 10명의 21대 국회 디지털 산업 관련 법안 평점은 100점 만점에 23.5점을 기록했다.

세미나는 디지털 산업을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발제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디지털 산업 규제 입법 평가 현황'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규제 입법의 현황과 과제' △안준모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상임대표의 '디지털 신산업 입법 품질 이슈와 과학적 입법 평가 기반의 대응 방향' 등이다.

종합토론은 사전 정책 검토 체계를 논의한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등이 참여한다.

정대연 기자 k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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