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를 시사한 데 대해, 서울시가 “이미 제도개선을 통해 2만5000가구 규모의 공급 절차를 밟고 있다”며 25일 반박했다.

도시 균형과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준공업지역 존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과 함께, 이미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해 ‘직·주·락(직장·주거·여가)’ 복합 고밀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취지다.

김 실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영등포나 구로 등 서울 시내 공업지구의 옛날 단지가 많이 남아 있다”며 “지금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준공업지역의 주택 자원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 내 모든 준공업지역에는 이미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다”며 “특히 2024년 2월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의 후속 조치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일반주거지역(최대 300%)보다 높은 최고 400%까지 상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지구단위계획(6개소, 4694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2개소, 3359가구), 재건축ㆍ재개발(24개소, 1만6966가구) 등 총 32개 지역에서 2만5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상업지역 용적률(800%)을 적용받는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과 주거가 각각 400%씩 복합된 고밀 개발도 계획 중이다. 김 실장의 주장은 현행 제도와 추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을 무작정 주거지역으로 전환하지 않고 틀을 유지하는 데에는 도시 생존을 위한 상식적인 이유가 있다. 준공업지역은 대기업 중심의 상업지역과 달리 임대료가 저렴해 중소 제조업, IT 벤처, 스타트업 등 다양한 일자리를 품는 ‘직주근접’의 마지노선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문화·IT 중심지로 급부상한 성수동이 대표적 사례다.

이를 전면 주거지로 바꿀 경우 땅값 폭등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 퇴출(젠트리피케이션)과 특정 토지주에 대한 특혜 시비, 도시 기능 마비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변 지역의 주거화가 상당 부분 진행돼 사실상 산업 기능이 상실된 곳은 토지이용 현황을 종합 검토해 용도지역 변경까지 전향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시는 준공업지역을 ‘직·주·락(직장·주거·여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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