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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시장. / 사진 : 용인시 제공 |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4일 산업통상부의 반도체지원특별법 시행령에서 수도권 반도체 투자 배제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조항이 용인 등 경기남부 지역의 반도체 투자를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독소조항 삭제는 국민의 비판 덕분”이라고 강조하며, “시행령 수정이 전문가와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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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시장 페이스북 게재 글. / 사진 : 이상일 시장 페이스북 |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대한 강한 제약은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이 함께 발전해야 하는 산업으로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호남, 충청, 영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대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세울 반도체 생산라인(팹) 6기를 계획대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가 나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계획된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산업통상부의 시행령 초안에 수도권 배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직후부터 "문제의 시행령은 나라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산업을 망칠 것이며, 대한민국 반도체를 맹렬히 추격하는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망국적인 것"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해 왔다.
그는 끝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산라인 구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용인=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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