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TF 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TF 6차 회의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 개선과 감사원의 감사 권한 부여를 추진한다.

송기헌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헌법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간 사실상 성역이던 선관위 재정 운영 전반을 확보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개헌에 앞서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원 확대로 책임성 강화에 나서겠다며 “그간 선거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위임해 운영하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1명인 선관위 상임위원은 3명으로 늘리고 선거 투표 관리와 조사 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각각 맡도록 해 내부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화한다는 방침이다.

송 단장은 “중립성 때문에 법관이 호선을 통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이것이 부실 운영 (배경) 중 하나”라며 “법관이 비상근 업무를 해서 그렇다. 상근해 전념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출하면 넓게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TF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건 인쇄 비율 축소이고, 이것을 사무총장 전결로 한 것”이라며 “국민 참정권 보호 측면에서 선관위 의결이 아닌 사무총장 위임 전결로 처리했다는 게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추진한다. 송 단장은 “사무총장은 어떠한 국민적 검증 절차도 없이 임명돼 왔다”며 “이번 사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총장 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감사 강화를 위해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 합의제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선거 뒤 선거 관리 전반을 분석하는 평가기구도 신설하고, 선관위가 선거 관리 백서를 제작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논의 결과,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관련 입법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송 단장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권’에 대해선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 기능에 ‘선관위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감사원 자체를 국회에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 당 입장”이라고 전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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