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신안보 혁신기업 5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매출 1000억원 기업 50개 육성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혁신기업을 얼마나 보유하는지에 따라 국가의 생존 경쟁력이 결정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며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최첨단 혁신기술이 국가 안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K-방산은 대기업의 하드웨어 무기체계 중심으로 편중됐고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민간 혁신기업이 안보산업생태계로 진입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속도와 민첩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들이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라며 “기업가치가 480조원에 이르는 미국의 팔란티어, 26조원 이르는 독일의 헬싱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기업을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부가 혁신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히 구매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 등 비국방 분야에서 ‘혁신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국방 분야는 기존 무기도입 체제가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첨단무기 체계의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기술형 획득제도’도 새로 만들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 중앙정보국이 1999년 설립을 주도한 전략 벤처케피탈 ‘인큐텔(In-Q-Tel)’의 한국형 모델을 도입하고 신안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등을 통해 젊은 인재들의 신안보 혁신 기업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한 범정부 추진단 구성과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군사 밀도가 높은 나라”며 “분단은 단점이라면 단점이이지만 질곡이라면 질곡인데, 이런 위기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안보 현장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에 합당하게 혁신기술 기업 중심으로 무기체계도 첨단무기 중심으로 바꿔나가야겠다”며 “이 분야는 기존 영역보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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