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 연합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상임위원 명단 제출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이날 정오까지 국민의힘의 응답이 없자 ‘본회의 단독 강행’과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부터 의원 비상대비 체제에 돌입하고 이달 내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요청을 받은 조정식 국회의장도 국민의힘에 의원들을 임의로 배정한 상임위원 명단을 발송하고 29일까지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사실상 원구성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에) 위원 선임 요청을 했지만 이날 정오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선임 명단을 국민의힘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다만 “의견 진술 절차를 보장하는 것으로 명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독주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상태로, 우리로선 마지막까지 반대 할 수밖에 없다”며 “의총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투쟁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1일부터 10여 차례 만나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가졌지만 한발짝 진전도 없이 공전하고 있다.

여야 갈등의 핵심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이다. 법사위는 입법의 최종 단계인 본회의 표결에 앞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상임위다.

민주당은 정부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 방지와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야당 몫으로 위원장직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언금하며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 직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층 더 커졌다.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으로 민생범죄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전반기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와 맹목적인 국정 발목잡기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탕진했다”고 비판했다.

여야간 극한대치가 주말을 지나 29일까지 이어질 경우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현실화될 공산이 큰만큼, 후반기 국회 초반부터 협치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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