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개선 의견 청취

이주비 대출ㆍ공사비 상승 등

김제경 소장, 지선 이후 시장 진단

정경찬 상무, 신탁ㆍ조합방식 분석

<대한경제>가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 래미안 갤러리 아트홀에서 개최한 ‘대한도시정비포럼 제3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안윤수기자 ays77@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정비사업에 서울의 봄 올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쾌속통합’을 공약으로 내걸고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대다수가 서울 도시정비 시장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한계는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시장 당선이 당장 서울 정비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겠지만, 이주비 대출 규제,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부담 확대 등 구조적 악재가 현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재초환)와 공사비, 금융비용을 정상화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대한도시정비포럼 전문위원들은 입을 모아 강조했다.

오는 7월2일 서울 강남구 코레이트타워에서 열리는 ‘2026 대한도시정비포럼 4차 세미나’에서는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6ㆍ3 지방선거 이후 서울 도시정비 시장을 심도 있게 진단한다. 김 소장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고금리 상품에 내몰리는 비정상적인 상황부터 바로잡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현장에 참석해 규제 개선 의견을 청취한다. 시가 현장에서 도시정비 제도와 혜택을 직접 설명하는 것은 지선 이후 처음이다. 조합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허가 지연, 공공기여 등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도시정비포럼 4차 세미나’ 개요. /사진:대한경제 DB

정경찬 한국토지신탁 도시재생3본부장(상무)은 정비사업에서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의 차이를 낱낱이 해부한다. 그는 “신탁방식은 토지등소유자에 의한 토지등소유자를 위한 사업 방식으로 조합방식의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한다”면서도 “‘만능 치트키’는 아니다. 경험 사업인 만큼 수행 주체에 따라 한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해외 설계사 모시기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이정석 정림건축 사장이 해외 설계사 영입 이후 실제 인허가 단계에서 벌어지는 변수와 대응 전략을 짚는다. 이 사장은 “조합원 분양 신청 안내문과 시공사 특화 변경 내용 간 상이점에 대한 민원 발생 이슈, 특별건축구역 내 시공 과정에서 변경 사항에 대한 인허가 대응 이슈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한도시정비포럼은 가입 후 세미나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사무국(☎02-3485-8416, bodo@dnews.co.kr)으로 하면 된다.

‘대한도시정비포럼 4차 세미나’ 참석 신청 QR 코드.

■ 행사명: 2026 대한도시정비포럼 4차 세미나
■ 일시: 2026년 7월2일(목)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코레이트타워 3층 대회의실(역삼역 4번 출구)
■ 참가 대상: 조합(추진위) 관계자, 건설업계, 전문가 등
■ 신청방법: ①QR코드 접속→대한도시정비포럼 가입 ②세미나 참가 신청 ※선착순 50명 제한, 참가 확정자는 지난 25~26일 개별 통보(휴대전화)
■ 신청 및 문의: 사무국 bodo@dnews.co.kr (☎02-3485-8416)
■ 후원: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토지신탁, 정림건축

※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사전 신청 바랍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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