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 공백 방치 못 해”…보고서 없이 본회의 표결 가능성
野, 부동산ㆍ정보유출 책임론 공세…원구성 대치와 연계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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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조속한 인준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부동산 의혹과 개인정보 유출 책임론 등을 고리로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협치가 초반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29일 또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진행됐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합의 채택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당초 29일 예정됐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정상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더라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인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1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구조다. 여권에서는 앞선 총리 인준안도 보고서 채택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례가 있는 만큼, 한 후보자 역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급변하는 AI 시대와 산업 전환기에 국가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SNS에서 한 후보자가 야당의 의혹 제기에도 성실히 답변했고,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총리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다주택 이력과 주택 처분 과정, 청담동 미용실 원장 오피스텔 거래 의혹, 경기 양평 농지법 위반 의혹, 종로 건축물 불법 증축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중 불거진 ‘모두의창업’ 개인정보·창업 아이디어 유출 사태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를 향해 총리 후보자와 장관직에서 동시에 사퇴하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29일 인청특위 위원들과 원내지도부 논의를 거쳐 최종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준안 통과 자체보다 이후 정국이 더 큰 부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로 인준안을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이를 “검증 없는 임명 강행”으로 규정하고 원구성ㆍ법사위원장 대치와 연결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한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ㆍ정보유출ㆍ농지ㆍ불법증축 의혹을 장기전 카드로 끌고 갈 경우, 이재명 정부는 총리 인준 이후에도 인사 논란과 협치 균열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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