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 구상인 ‘5극 3특(5대 초광역권ㆍ3대 특별자치시도)’ 실현을 위해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에 나선다.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과 교육, 의료 등 기반시설과 도로ㆍ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패키지로 구축해 수도권에 몰린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회랑도시(Corridor City)’를 조성해 기업과 인재를 동시에 품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에 편중된 민간 기업 투자를 비수도권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원하는 대규모 입지 공급을 위해 지역 거점 조성이 필수적이지만, 기존 공급자 중심의 ‘선(先)조성ㆍ후(後)분양’ 체계로는 민간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선호하는 쾌적한 생활 인프라와 안정적인 인재 공급 체계를 갖춘 지방 거점도시 기반의 맞춤형 첨단 플랫폼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국가산업단지 방식에서 탈피해 첨단산업단지와 도심융합특구, 신도시를 결합하고 이를 고속 교통망으로 연결하는 ‘회랑도시’ 청사진을 제시했다. 단편적인 공장 부지 분양이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하나의 선상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자족형 광역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기업형 첨단도시의 성공 요건으로 △파격적인 규제 완화 △생활ㆍ교통 인프라 패키지 지원 △공급속도 혁신 등을 핵심 축을 제시했다.

우선 입지 선정 단계부터 수요자인 기업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공급자 중심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희망하는 수요 전제로 규제 해소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공급한다. 또 앵커기업이 희망하면 사업 시행ㆍ개발에 직접 참여토록해 원하는 방식으로 첨단시설 배치 등 자율성을 강화한다.

기업 투자를 방해한 규제도 손본다. 혁신적인 건축과 도시설계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ㆍ토지이용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맞춤형 특례를 지원한다.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온 ‘직원 정주 여건’ 문제도 국가가 직접 해결한다. 우수 인재가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같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산단 인근 주거‧문화 등이 결합된 복합타운을 조성한다.

특히, 지역ㆍ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대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대규모 수요 발생시 공공주택지구 등 연계개발을 검토한다.

아울러 산업단지에서 정주지까지 30분, 공항ㆍ항만 등 물류거점까지 1시간 내 이동권을 목표로 단절없는 고속 교통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기업형 첨단도시를 도로ㆍ철도 등 기간 교통망과 연결하고, 필요시 도로 신설ㆍ확장 등 교통 간선망 보강을 추진한다. 산단진입도로 등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자율형 교통수단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산단 조성을 위한 절차를 통합하고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등을 통해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산단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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