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자은도에 자리한 '1004 뮤지엄파크' 전경. / 사진: 신안군 제공

[대한경제=김건완 기자] 전남 신안군이 가짜 유학파 조각가에게 속아 18억원의 혈세를 날렸다. 설상가상으로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900억원에 달하는 재정 구멍까지 한꺼번에 터졌다.

최근 대구고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각가 최영철(활동명 최바오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파리 명문대 교수라던 그의 이력은 전부 거짓이었다. 군은 그의 포장된 경력만 믿고 거액을 들여 조각상을 사들였다. 행정의 거름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결과다.

섬 마을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화려한 전시관 뒤에 남은 건 결국 군민이 짊어질 빚더미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신안군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세계적인 작가 작품이라더니 다 가짜라는 소식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미술관 지을 돈으로 당장 우리 먹고살 길이나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군의 참혹한 재정 상황은 신안군 인수인계지원T/F단을 통해 낱낱이 밝혀졌다. 올해 하반기 군이 반드시 써야 할 예산은 3627억원이다. 반면 확보한 세입은 2727억원에 불과하다. 당장 900억원의 재정이 펑크다. 재정자립도는 6.81%로 바닥을 기고 있다. 최근 3년간 발행한 지방채만 520억원이다.

무리한 보여주기식 시설 건립이 부른 참사다. 당장 농수산물 최저 가격 보장 등 정작 시급한 민생 사업들이 줄줄이 연기될 위기에 놓였다. 건물을 짓는 것은 한 번이지만, 막대한 유지비는 해마다 군민이 떠안아야 할 빚 잔치 청구서로 남겨 결국 남겨졌다.

한 지역 행정 전문가는 "신안군의 진짜 경쟁력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에게 있다"며 "세계자연유산 갯벌과 해상 풍력, 블루카본 등 고유 자원을 살리고 교육·연구 기능을 유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검증 없는 예술 행정은 문화가 아니라 빚더미일 뿐"이라며 "이번 사태가 던진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뼈아픈 질문에 답하고 민생을 살리는 것이 민선 9기의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안군 예산팀장은 "새로 취임하는 군수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부족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향후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추진 사업들도 꼭 필요한 것과 재검토 대상을 분류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건완 기자 jeon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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