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G3 서울 기획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서울시 제공

다음달 1일 출범하는 민선9기 서울시의 핵심정책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G3 서울 기획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ㆍ조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서울을 ‘글로벌 TOP3 도시’이자 ‘삶의 질 특별시’로 도약시키고자 주거ㆍ교통ㆍ경제ㆍ청년ㆍ균형발전 등 민선9기 정책 청사진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선9기 부동산 정책 역시 이곳에서 가다듬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 시장은 지난 6ㆍ3 지방선거에서 주택 공급의 ‘물량’과 ‘속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정비사업’과 ‘아파트 공급 확대’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다.

2031년까지 총 31만호의 주택을 착공해 압도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3년 내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한 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 도입도 공약했다.

무주택 청년이 주택 가격의 20%만 내면 나머지는 공공이 부담하는 ‘서울내집’ 도입도 추진한다. 19∼39세 무주택 청년이 서울 주택 중위 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중 원하는 집을 선택해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의 과제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은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다.

민간정비사업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 비율 완화 및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 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ㆍ녹지 확보 기준 면제ㆍ완화 근거 신설 등이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토지 등 소유자 통지기간 단축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심의 선행 △조합 시공자 등 선정 절차 개선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외에도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을 현재의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조합이 시공자 등을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 두번 유찰돼야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한 번만 유찰돼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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