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공업지역내 공실 지산의 오피스텔 입지 한시허용


정부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공급확대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공실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비주거시설 규제를 완화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지산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고 비주택 리모델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2030년까지 비아파트 11만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실 지산 등의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대한건설협회의 ‘지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2024년 공급된 65개 사업장의 평균 미분양률은 37%로 집계됐다. 서울은 43%, 경기는 32% 수준이다.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은 전체 지산의 공실률이 55%에 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해 일반공업지역 내 공실 지산 등의 용도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여건에 따라 오피스텔의 한시적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공업지역 내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은 지산을 지원하는 시설에 한정해 입지를 허용해왔다.

시행사 관계자는 “비아파트의 규제개선은 단기간에 주택공급효과를 볼 수 있는 데다 지산의 미분양, 공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행사나 건설사에도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반면, 비아파트의 공급확대가 전반적인 주택시장의 안정 효과로 이어질 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지역 아파트 착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추후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가 가시화한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 대출규제 등에 따라 주택가격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전세 등 임대시장의 불안도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집값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공급확대가 우선이며, 비아파트의 공급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착공 목표(26만8000가구)의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비아파트의 용도전환이 허용되더라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문제, 금융부문의 규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실 지산의 오피스텔 전환의 경우 일반공업지역내 입지적 특성에 따른 산업시설과 혼재, 주거 편의성 위축, 소음 등도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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