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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건국대학교 신공학관에서 열린 청년주거정책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시의 청년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임기 마지막 날인 30일,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오는 2030년까지 서울 시내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청년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에서 청년 주거공급부터 비용 지원, 전세사기 예방까지 아우르는 통합 주거 대책인 ‘더드림집+’를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책의 핵심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 사다리 복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 총 905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급 속도전에 돌입했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으로는 오는 2030년까지 대학가 주변에 민간사업자를 통한 ‘서울형 새싹원룸’ 1만 실을 새로 공급하고, 저소득층 대학생에게는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또한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을 위한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도 올해 마포·관악·동대문구 일대에 총 100호를 시작으로 매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건국대 인근 광진구 모아타운 사업지에는 한 주택을 두 개의 독립 공간으로 분리한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에게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편의시설을 갖춘 독립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낙후된 저층 주거지의 환경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도 강화된다. 시는 기존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던 ‘청년월세’ 외에, 지원에서 탈락한 청년들을 위해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신설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소득기준도 완화되며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도 지속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사기 대응 체계는 ‘계약 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된다.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와 공인중개사가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제공된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는 청년월세 우선 지원과 함께 주택 유지보수비, 긴급 주거비 100만 원 등이 지원된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주거 문제여서는 안 된다”며 “청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7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이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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