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위원장 맡는 ‘반도체 특위’ 신설

전력·용수 공급, 차등세제 도입…896조 투자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 거점 구축을 위해 국가 인프라 지원 역량을 총동원한다.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최대 100% 국비로 지원하고, 통상 10년 이상 걸리던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인프라 및 입지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식화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먼저, 부지 확보와 유틸리티 공급에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인허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부지 조성과 건축 공사를 일괄 연계해 산단 조성 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5년 이내로 끝마칠 계획이다. 반도체 팹 가동에 필수적인 용수는 댐과 하수 재이용수 등을 연계해 확보하고, 거대 전력망과 송전선로 역시 정부 주도로 신속히 건설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비용은 정부가 최대 100%까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특위와 함께 실무 총괄 조직인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도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지원단이 세부 투자이행계획과 인프라 지원 방안을 신속히 수립해 특위에 보고하면, 부처 간 이견 없이 즉각 실행에 옮기는 구조다. 또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범정부·민간 합동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인재 확보와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메가특구법 제정을 통해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의 ‘메가특구’를 지정, 기업들이 투자 과정에서 겪는 각종 규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Arm 스쿨’과 ‘남부권 반도체 공대’를 설립해 맞춤형 첨단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방 근무 인력과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차등세제’를 도입해 정주 매력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인프라 지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양산, 기술 실증, 연구 기능이 집약된 ‘기업형 첨단도시’ 선도모델을 서남권에 조성한다. 도시계획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모습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 광주 도심융합특구,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과 연계해 산학연 생태계를 동반 성장시킨다는 구상이다. 무안국제공항, 호남고속철도 등 간선 교통망과의 연결성도 대폭 강화된다.

이날은 민간의 서남권 세부 투자계획이 다시 한번 발표됐다. SK는 약 470조원을 투자해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메인 팹 2기 및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삼성은 425조원을 투자해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팹 2기 및 국가 AI 컴퓨팅 센터 등을 구축한다. 앰코는 1조원을 투자해 광주에 첨단 패키징 팹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896조원 투자금액은 서남권,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지도를 새로 쓰는 수준”이라며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이자 첨단산업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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