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비축기지에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ADNOC)의 원유가 입고되는 모습./ 산업부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중동 정세 완화에 따라 원유와 천연가스의 도입 여건이 개선되자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도입했던 긴급 수급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종료하거나 완화된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1일 0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하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주의 단계를 해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단계적으로 재개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이던 한국향 유조선 7척 중 6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국내로 이동 중인 것을 확인했다. 다국적 협의체인 합동해사정보센터도 해당 해협의 통항 위험 수준을 정점 대비 하향 평정했다.

다만 정부는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생산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원유 위기경보를 완전히 해제하는 대신 주의 단계로 유지하며 상황을 주시하기로 했다.

천연가스의 경우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이 있었으나, 현물구매와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적극 확보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해졌다. 국제 가격도 전쟁 직후 급등세에 비해 안정화되면서 위기경보가 해제됐다.

위기경보 조정에 따라 비상 수급 조치도 전개된다.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 한시 확대(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대),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제도, 비축유 스와프 제도는 당초 기한대로 30일 종료된다. 반면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등 간헐적 수급 병목 우려가 남은 일부 석유화학 제품 관련 규정 및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상황이 전면 정상화될 때까지 철저한 점검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향후 완전한 종전이 이루어지더라도 도입선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등 자원안보 강화 정책을 장기적 시각으로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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