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ㆍ무죄 가른 판결 분석…대안 제시
형식적 서류만 구비하면 ‘백전백패’
기업승소ㆍ감형 사례별 벤치마킹

현장재해 30년 실무 노하우 집대성
‘어떻게 대응하나’에 대한 설루션

'현장에서 바로 쓰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실무' 표지

[대한경제=김국진 기자]올해 시행 5년차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을 정밀 분석해 승소율은 높이고 사고 가능성은 낮춘 전략 가이드북이 나왔다.

2022년 1월 27일 중처법 시행 이후 축적된 1심 판결 가운데 59건을 토대로 법원의 양형 유ㆍ불리 요소들을 분석했고 특히 경영책임자가 무죄나 실형을 받은 사례는 그 원인을 깊이 파고들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재 예방 전략과 사고 시 대응전략, 보험급여 청구방식 등도 일목요연하게 한 권에 담아내 안전사고가 걱정인 건설 등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대한경제>는 이런 내용의 ‘2026년 현장에서 바로 쓰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실무’를 지난 달 30일 발간했다.

30여년 간 건설ㆍ제조업 현장에서 안전노무 관련 상담자문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중대재해 사건을 다뤄온 더원인사노무컨설팅그룹의 이덕조 대표 노무사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사고 데이터, 판례, 현장 기록을 정리해 현장 실무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대응전략을 608쪽에 걸쳐 정리했다.

신간은 크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 재해보상 등 3개 파트로 나뉜다. 범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재해처벌법 파트에선 기존 판결 동향과 주요 판결 사례, 그리고 유ㆍ무죄를 가른 법원 판결의 핵심 논거 분석이 눈에 띈다.

법원이 형벌 수위를 정하는 양형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1순위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였고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사후 재발방지책 수립 여부 순으로 형량이 좌우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1순위 요소는 근로자 사망,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동종범죄 처벌 전력, 반성 태도 순으로 조사됐다.

법령에선 찾아보기 힘든 현장실무 노하우도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페이지 곳곳에 행정해석, 질의응답, 노무사의 팁(Tip)을 배치해 궁금한 사건에 대해 빠르게 찾아보기 쉽게 편집한 것도 장점이다.

마지막의 별첨자료에는 중처법상 안전보건 의무 이행에 필요한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조직운영, 위험성평가 및 점검,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등의 예시문과 평가점검표 15개 종을 수록했다.

이덕조 대표 노무사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법인에 최대 50억원 벌금을 부과하는 중대한 법이지만 현장에선 아직도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며 “신간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며, 형식적 서류 구비만으로 면책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진정한 안전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간 정가는 4만원, 시중 온ㆍ오프라인 서점이나 대한경제 홈페이지(좌측상단 판매도서 클릭)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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