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체 무관세 물량 46% 급감

한국산 쿼터 감소율 19.7%로 방어

한ㆍEU 정상회담 효과 분석도

산업부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한국이 유럽연합(EU) 철강 시장에 다른 나라와 경쟁 없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한국 전용 쿼터’ 물량을 207.3만t 확보했다. EU가 전체 무관세 수입 한도를 절반 가까이(46%) 깎아버리는 초유의 규제 조치를 단행했으나, 막판 정상외교와 FTA 체결국 지위 등을 동원해 철강 수출 전선을 어느 정도 방어해 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원회가 현지시간 30일 신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최종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EU의 신철강 조치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관리 제도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조치에 따라 EU는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연간 총 1835만t까지만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적용한다.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25%였던 관세를 50%로 인상해 부과한다.

기존 세이프가드 체제(2018년~2026년 6월 30일)에서는 총 3382만t의 무관세 한도가 제공됐으나, 이번 신철강 조치로 전체 무관세 물량이 약 46% 급감하게 되면서 주요 철강 수출국 간의 격렬한 쿼터 확보 경쟁이 벌어져 왔다.

EU의 새로운 쿼터 체계는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됐다. 시장점유율과 FTA 체결 여부에 따라 '국가별 전용쿼터'와 '공용쿼터'로 구분되는데, FTA 미체결국은 구조적 제약을 받게 되는 반면 한국은 FTA 체결국 지위를 바탕으로 전용 쿼터와 FTA 공용쿼터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됐따.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은 전용 국가쿼터 207.3만t을 확정했고, 공용 쿼더 147.5만t도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한국 철강업계가 무관세로 활용할 수 있는 총 가용 쿼터는 207.3만∼354.8만t 규모가 된다.

확정된 한국 전용 쿼터(207.3만t)는 기존 세이프가드 8차년도의 한국 쿼터였던 258.1만t과 비교하면 약 19.7%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46%나 축소된 점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스위스 제네바 등에서 EU 및 20여 개국과 치열한 협상을 이어왔다. 특히 6월에 개최된 한ㆍEU 정상회담이 협상 막판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는 분석이다. 정상급 차원에서 한국산 철강이 EU 자동차·가전 등 현지 제조업 공급망에 기여하는 바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서 EU 측의 이해를 이끌어냈다.

산업부는 향후 한국 전용 쿼터의 안정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한편, 공용쿼터에 대해서도 우리 철강업계가 선점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투자, 고용, 전략적 신뢰를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었다”며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수입 규제 강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선제적인 통상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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