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원내교섭단체 간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를 차지했다. 전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 주도의 ‘반쪽 국회’가 현실화하면서 정국은 다시 여야 강대강 대치 구도가 반복되는 모양새다.

국회는 지난 30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안은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으로 나와 피켓을 들고 항의했으며, 표결에도 불참했다.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운영위원장은 3선의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에 4선의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다. 또한 △정무위원회(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송기헌 의원) △국방위원회(진성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김정호 의원ㆍ이상 3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광재 의원ㆍ4선)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 자리에 앉았다.

교섭단체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본회의 막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법사위원장만 요구했다”며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상임위 간사 선임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법안 심사에 돌입하는 한편, 7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해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토론회 참석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재작년에 이어 법사위원장을 또 강탈했다”며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많은 분이 다수당 폭거에 동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정상화 없이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배정한 국민의힘 상임위원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 보이콧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을 2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상임위를 전면 거부할 경우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만큼 결국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을 받아들인 뒤 원내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요 법안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여당의 입법 추진을 제어할 카드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국민의힘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 단축과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등을 추진해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 무력화 시도’라며 반발한다.

앞으로 보완 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조작 기소 특검법, 부동산 세제 개편, 호남 반도체단지 조성 지원 법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여아 충돌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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