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료 부실 제출엔 한목소리 질타
“247만장 공개 검증” 선관위도 찬성 입장

중앙선관위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과 위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현장조사를 앞두고 경찰 협조 요청 여부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여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했지만, 잠실 개표소 현장 진입 문제를 두고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과 안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조특위는 1일 전체회의에서 2일 잠실 개표소 현장조사 일정을 의결하고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다만 진입로 확보 요청 등 구체적인 문구는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있는 현장조사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은 “올림픽공원 근처가 시위대로 둘러싸여 있어서 녹록지 않은 현실”이라며 현장 진입로 확보를 위한 경찰 협조 요청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배 의원도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라며 경찰이 국정조사 목적 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경찰력 투입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섰다. 주진우 의원은 경찰에 진입로 확보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물리적 충돌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공개 회의에서 현장 진입 방식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경우 집회 인원이 더 결집해 안전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의 과정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현장 집회 인원 반발로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회가 쇼를 하고 오자는 것이냐”고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는 선관위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에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와 민원 상세 내역을 요구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며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도 전날 업무시간 이후에야 자료가 제출됐다며 “국조에 나오지 않는 사무처 직원들은 여전히 철밥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배우자의 해외출장 내역과 관련해 전임 위원장들의 배우자 동반 출장 자료를 요구했지만 선관위가 5년치만 보관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고발 필요성을 언급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도 투표지 부족 당일 초기 대응 보고서를 요구했지만 선관위가 관련 기록이 없다고 했다며 국조 일정을 연장해서라도 자료 제출 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잠실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와 시민단체 입회하에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회의에서 잠실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용지가 약 247만장으로 파악된다며, 자체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국조특위가 선거 소청 절차와 연계해 확인 방안을 의결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대한체육회 측으로부터 시위 장기화에 따른 비용 보전 요청을 받고 있다며 사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2일 현장조사가 잠실 개표소 공개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국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선관위 자료 제출 부실 논란까지 겹치면서 여야 공방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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