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수형 기자] 국방시설본부가 사업별 예산 여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기준’을 무시하고 축소한 감리단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방시설본부가 지난 5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10건(총 용역비 233억원) 모두 추정가격 산정에 ‘예산절감률’을 적용했다. 이 용역들의 평균 예산절감률은 51.4%였다.<표 참조>

예산절감률은 정상적으로 산정한 예정가격 대비 감리단 축소 등을 통해 아낀 예산 비율을 말한다. 국방시설본부는 국토부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른 직접인건비 등에 기반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대신, 고정된 예산에 맞춰 감리단 투입 인·일수를 깎고 있다.

이는 예산 편성 시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는 재정경제부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국토교통부의 엇박자 때문이다. 발주청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발주하려해도 공사비요율방식에 맞춰진 예산에 따라 용역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사 규모가 그대로인데 감리단 투입 인·일수가 감소하는 문제를 빚고 있다. 지난 1일 공고된 ‘26-A-00부대 건설사업관리용역(A152)’의 예산절감률은 61.06%다. 7공수여단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를 감리하는 이 용역에 국방시설본부는 고급 기술자 기준 상주·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총 1363.8일(인·일수 합산치) 투입해야 하지만, 예산액 13억5255만원에 맞춰 832.8일만 투입하기로 했다.

같은 날 발주된 ‘26-F-장거리 무기 패키지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D010)’은 무려 예산절감률 83.69%를 적용했다. 이 사업은 천안시 성환읍, 청주시 남일면 일원 통합작전시설 신축공사의 감리용역으로, 국방시설본부는 국토부 배치기준에 따라 총 4563.7일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에 맞춰 3819.2일을 반영한 86억2079만원에 발주했다.

실제로 현장에선 감리단이 국토부 배치기준보다 적게 투입되고 있다. 최근 국방시설본부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한 A사 관계자는 “투입하는 (기술인) 등급을 낮추거나 토목 쪽 감리인원을 건축 쪽에 투입하는 식”이라며 “인원을 줄여야 (낙찰가에) 원가를 맞출 수 있고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방시설본부는 일부 공고의 절감사유서에 ‘내역 검토 결과 용역 수행에는 문제없다’고 기재했으나,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없다.

국방시설본부 관계자는 “예산절감률과 관련한 별도 내규는 없다”며 “편성 예산에 제한이 있어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과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고려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한다’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조항을 근거로 예산절감률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상의 기술인 배치기준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선 유권해석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감리 인력이 투입 안 되면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예산 범위에 맞춰 발주액 등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강제적인 조치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수형 기자 lee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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