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교육과정 개시 목표…정원 100명 규모 4년제 의전원

학비 전액 지원…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15년 복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방주도 성장의 핵심 의료 기반이 될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지방 시대 정책과 맞물려,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국가 주도 공공의료 인재 양성의 첫 단추가 채워졌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설립, 교육과정, 의무복무 등 주요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지난 5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 이후 진행되는 첫 공식 절차다.

국립의전원은 정원 100명 규모의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학비 등이 전액 지원되며,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 동안 의무 복무해야 한다.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공공의료 특화 교육체계를 다지고, 양성된 인력을 지역 핵심 보건의료 현장에 장기 배치함으로써 지방 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은 지방의 극심한 의료 인프라 붕괴 우려 속에서 도출된 핵심 대책이다. 현재 상당수 비수도권 지역은 필수·응급 의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근무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공공의료 체계가 마비되는 등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국가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전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 및 메가시티 고도화 정책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정부는 권역별 자립적 성장 구조를 만드는 대수술을 진행 중이며, 국립의전원을 통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5극 3특’ 전역의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핵심요소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 시설 구축 방안을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학생 선발 방식, 의무복무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달 중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으로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잡았다.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는 학생선발 체계 및 의무복무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도 병행 중이다.

이번에 구성된 설립준비위원회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교육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 및 공공의료·의학교육·임상 분야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학교 운영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둘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학교 설립을 위한 주요 사항을 면밀히 논의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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