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광업공단 광물 투자 체계, 정책 금융 활용 필요”

중국 희토류 광산./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수입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아시아와 가치사슬 통합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리스크가 높은 자원개발 특성을 고려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광물 투자 체계와 정부의 정책 금융을 연계해 민간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다.

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은 중국의 정제량 독점으로 인해 상시적인 구조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중국은 2024년 기준 배터리급 흑연과 희토류 정제량의 95%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반도체·군사 장비에 쓰이는 게르마늄(59.2%)과 갈륨(98.8%)의 전 세계 생산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취약하다. 국내 핵심광물 33종 중 30종의 수입 의존도가 100%에 달하며, 이 중 특정국 수입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광물이 17종이다. 

반면 중앙아시아는 세크롬(31%), 망간(39%), 납(20%)등 핵심 광물의 세계 매장량 비중이 높다. 또한, 국내 주력 산업인 이차전지,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리튬, 텅스텐, 희토류가 대량 매장돼 있어 최적의 공급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미국(EXIM·DFC 금융 연계), EU(25억 유로 규모 핵심원자재 가치사슬 배정), 일본(JOGMEC 중심 공공·민간 통합 모델) 등 주요국은 대규모 금융 패키지를 앞세워 중앙아시아 핵심광물 영토 확장에 나선 상태다. 단순 원자재 채굴을 넘어 현지 가공 및 고부가가치화를 원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수요를 파고든 결과다.

보고서는 한국 역시 이 같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활용한 공공 거버넌스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광해광업공단의 전문 역량을 통해 초기 탐사 및 기술 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하고, 연 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기금’과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의 융자 및 보증을 프로젝트 단위로 묶어 민간 투자를 유기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광물 분야는 탐사에서 생산까지의 리드타임이 길고 정치적 리스크가 높아 민간 기업 단독으로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오는 9월 예정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담'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단순 원자재 확보를 넘어 다운스트림 제조 역량과 지분투자를 결합한 독자적 협력 모델로 진전시켜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경미 세계지역연구2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은 “공급망 패러다임의 무게 중심은 시장 효율성에서 경제안보로 이동하고 있다”며 “한국은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소·다자 동맹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되, 독자적인 대중앙아시아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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