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7월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토지신탁 본사에서 열린 ‘대한도시정비포럼 4차 세미나’에서 지방선거 후 정비사업 향방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이 곧 정비사업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 부동산 규제 기조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서울시의회 70%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정에 험난한 길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토지신탁 본사에서 열린 ‘대한도시정비포럼 4차 세미나’에서 선거 후 정비사업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로 ‘시간’을 지목했다.

오 시장은 이번 임기가 마지막인 만큼, 4년 뒤 선거 결과에 따라 정비사업 정책 기조가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 선거에서 오 시장이 사실상 독자적 ‘경쟁력’으로 생존한 점을 고려하면, 포스트 오세훈 시대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 소장은 앞으로 4년 내 “최소 서울시 건축심의는 통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건축심의까지 통과하면 이후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는 구청장이 인허가권을 가졌지만 임의로 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키기 어려워 사실상 리스크가 해소된다는 주장이다.

잠실주공5단지가 서울시 조건을 수용하며 신속하게 심의를 통과한 것도 미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평가다.

오 시장의 당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거시적 부동산 규제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사업성 개선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제초환) 등 정비사업의 핵심 규제는 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규제 완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소장은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민심을 수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30일 동탄ㆍ구리ㆍ기흥 등을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강경한 규제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김 소장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조합일수록 단순 민원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주비 직접 융자 확대나 용적률 인센티브나 고도제한 완화, 기부채납 비율 축소 등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을 이뤄내려면 결국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시의회이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앞에서는 도와주겠다고 공언하고 뒤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시의원들이 많다”며 “조합원들이 투표 결과를 근거로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압박해야만 시의회를 움직이고 조합의 실익을 챙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