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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낙후 지역의 민간 개발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개발 모델을 선보인다.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해 공공기여율을 30%포인트 완화하는 등 사업성이 낮아 외면 받던 지역의 규제를 대폭 풀어 서울 전역의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낮은 사업성 탓에 개발이 멈춰 섰던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주거 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곳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강서·강북·구로·금천·도봉·서대문·성북·은평·중랑·노원·동대문구)다. 시는 상대적으로 개발 여건이 열악한 이들 지역에 정책 효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새 제도의 핵심은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획일성 타파’다. 기존에는 지역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 동일한 공공기여 기준을 적용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대상 지역의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과감히 완화한다. 아울러 일률적이었던 주거 비율 역시 해당 부지의 입지 특성과 개발 여건,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협상을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서울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단순 지침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만간 토지 소유주와 개발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통해 유력한 후보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성공적인 선도 모델을 구축한 뒤,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보완점을 수정·발전시켜 서울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민선9기 핵심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핵심 제도”라며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에도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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