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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고환율로 자금난에 몰린 중소기업에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풀기로 했다.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타격이 커, 실제 현장에서 지원 효과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날지가 관건이다.
5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안정자금(2500억→5000억원) 내에서 고환율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 20% 이상인 기업은 매출ㆍ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금이 소진되면 1000억원 내외를 추가 투입한다.
한국수출입은행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도 7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고, 조달원가 수준 금리로 빌려주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최대 3000억원)’을 신설한다. 기술보증기금 긴급경영안정보증은 보증비율을 95%에서 100%로, 보증료율 감면폭은 0.3%p에서 0.4%p로 확대한다.
수입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수출실적이 없어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중소ㆍ중견기업 수입보험료는 내년 4월까지 50% 할인한다.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은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으로 넓히고,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폭도 15%에서 30%로 확대한다. 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소득세ㆍ관세 납부기한도 연장한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경영 부담을 신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업 애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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