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입법 연말 마무리 목표…민생ㆍ균형발전ㆍAI 입법 전면에
국회 운영 제도 개선도 예고…野 반발 속 쟁점법안 충돌 전망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워크숍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전까지 상임위원회별 쟁점 법안을 정비하고, 민생ㆍ경제ㆍ개혁 입법을 중심으로 하반기 입법 로드맵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운영 방향과 국정과제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워크숍에서는 상임위별 중점 입법 과제와 후반기 국회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워크숍에서 “후반기 국회는 쉼 없이 달리면서 일하는 만큼 성과를 만드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거창한 말보다 삶을 바꾸는 성과를 원한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 민생경제회복, 소상공인 지원, AI 미래산업 육성 등 정부의 핵심 과제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야말로 후반기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은 이 대통령의 주문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하반기 국정과제 관련 입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도 집권 2년차 성패가 입법 성과에 달려있다는 판단 아래 당정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기류다.

하반기 입법 드라이브의 1차 축은 민생ㆍ경제 법안이 될 전망이다.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지역균형발전,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AI 산업 육성 등 정부가 전면에 내건 경제ㆍ산업 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우선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워크숍 인사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속도”라며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제때 추진되고 현재의 어려움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감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입법도 하반기 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거론하며 원내와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가 힘을 모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거관리제도 개선과 국회 운영 제도 개편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국회법 개정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 직무대행은 “무의미한 필리버스터와 무용지물 패스트트랙 제도를 기필코 개선해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멈춤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무제한토론 지연 전략을 어렵게 하고, 신속처리안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일방적 입법 독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와 국회 운영 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번 워크숍을 하반기 입법 속도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의 우선순위 조율, 필리버스터ㆍ패스트트랙 제도 개선 논란, 야당과의 입법 주도권 경쟁이 맞물리면서 하반기 국회가 시작부터 여야 대치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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