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 삶 볼모로 몽니”…국힘 “할 수 있는 데까지 투쟁”
선관위 특검 추천 방식도 충돌…‘제3자 추천’ vs ‘야당 추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7월 임시국회가 6일 문을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반발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반쪽 국회’로 출발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가동에 착수하며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며 보이콧 기조를 이어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 복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부정하며 더 강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국회를 파행시키면 고생하는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부터 우선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과 협의 없이 11개 상임·특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며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알리는 것도 바른 정치를 구현하는 방식”이라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도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편 추진 방침을 겨냥해 “성과를 내는 국회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상은 국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를 제도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 간 물밑 접촉은 이어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참석은 보이콧 하고 있으나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간 소통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의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도 충돌하고 있다. 이번 주 내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 방식이 공정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야당 추천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정치적 고려를 모두 배제하려면 제3자 추천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 단독 추천만을 고집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고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특검 추천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며 이 사태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빠져야 할 쪽은 선거 부정 음모론을 일삼으며 이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이재명 정부에서 발생한 만큼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이 주장하는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위 상임위원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라는 점 등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7월 임시국회가 개회 초기부터 파행을 빚으면서 민생법안 처리와 상임위 운영, 선관위 특검법 논의까지 여야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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